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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세 환급,
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고 반대로 재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나? 그렇다고 진짜 저소득층은 환급받는 것도 아니고. 화물차 구매, 꼴랑 천억 들여 몇대나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부터 드는데. 화물운송에서 공급을 줄여서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어내려는 게 목적이라면 이 정도가지곤 택도 없지 않나?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전시행정을 할 필욘 없지 않나? 날리는 돈에 비해 효과가 그만큼 있을 거라 생각되진 않는데. 앗싸리 아무 것도 하지 말든가. -_- 배울만큼 배우고 알만큼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들이 어째서 정말이지, 하나같이, 교양 몇시간 귓등으로 들은 인간한테 조차 우습게 들리는지 모르겠다. # by MoGo | 2008/06/19 21:18 | 트랙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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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, 예..;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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