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..ㅋㅋㅋㅋㅋㅋㅋㅋ
도르래 씨가 하는 말은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.
"유효세율 = 소득과표 구간 내에서 고소득층의 실질 소득세 비중
실효세율 = 전체 세수 중에서 소득세 비중"
이라는 도르래 씨의 발언을 바탕으로 하자면
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전체 세수 중 소득세액이 저소득자들이 부담하는 간접세액보다 적다는 거에요.
그래서 전체 세수 중 부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'1% 부자가 우리나라 전체 ‘세금’의 절반을 낸다?'가 아니라는 거죠.
자기 멋대로 용어의 재정의를 하시는 만용은 일단 제껴두더라도요,
고소득자는 소득세만 거론하고 저소득자는 간접세 죄다 끌고 오는 이 용기는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는데
근로소득세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, 법인세 등도 일단 소득 상위층이 거의 다 부담하고 있고요,
거론하는 그 부가세 역시 고소득자들도 부담하지요.
이 '1% 부자가 우리나라 전체 ‘세금’의 절반을 낸다?'를 반박하려면
기자는 자의적이든 뭐든 소득구간을 나누어 실제로 상위 1%가 전체 세수 중에서 납부하는 비중을 증명하고
이 레토릭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어야 하죠.
그런데 "전체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고작 4.48%" 운운하며
"모든 물건과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율은 10%로 소득세 실효세율의 2배가 넘는"으로 무엇이 증명될 수 있나요?
저는 저소득자와 고소득자를 나눠 총 세수 중 각각의 집단이 얼마나 부담하는지 계량할 자신은 없네요.
언뜻 생각할 때는
김밥헤븐의 천오백원짜리 김밥과 고급레스토랑의 수십만원짜리 코스요리 중에
사오만원 짜리 저렴한 점퍼와 수십만원 짜리 자켓 중
어느 쪽을 소비하는 집단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런지는 명약관화해 보이지만
원래 이런 문제는 정말로 까보기 전에는 모를 일인지라.
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르래 씨의 이 말은 걸작이군요.
설마 지금 실효세율과 유효세율을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말하는건가? 이런 놈이 경제부 기자보고 허접하다느니 헛소리를 했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
게다가 고소득층의 소득세 유효세율 28%가 전체 세수 중에 부가가치세 비중 10% 보다 높으니 됐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부가가치세율은 10%로 소득세 실효세율의 2배가 넘느니 뭐니 하는 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 못하시는 분이
이런 얘기하시면
그냥 웃지요.
도르래 씨가 하는 말은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.
"유효세율 = 소득과표 구간 내에서 고소득층의 실질 소득세 비중
실효세율 = 전체 세수 중에서 소득세 비중"
이라는 도르래 씨의 발언을 바탕으로 하자면
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전체 세수 중 소득세액이 저소득자들이 부담하는 간접세액보다 적다는 거에요.
그래서 전체 세수 중 부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'1% 부자가 우리나라 전체 ‘세금’의 절반을 낸다?'가 아니라는 거죠.
자기 멋대로 용어의 재정의를 하시는 만용은 일단 제껴두더라도요,
고소득자는 소득세만 거론하고 저소득자는 간접세 죄다 끌고 오는 이 용기는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는데
근로소득세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, 법인세 등도 일단 소득 상위층이 거의 다 부담하고 있고요,
거론하는 그 부가세 역시 고소득자들도 부담하지요.
이 '1% 부자가 우리나라 전체 ‘세금’의 절반을 낸다?'를 반박하려면
기자는 자의적이든 뭐든 소득구간을 나누어 실제로 상위 1%가 전체 세수 중에서 납부하는 비중을 증명하고
이 레토릭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어야 하죠.
그런데 "전체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고작 4.48%" 운운하며
"모든 물건과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율은 10%로 소득세 실효세율의 2배가 넘는"으로 무엇이 증명될 수 있나요?
저는 저소득자와 고소득자를 나눠 총 세수 중 각각의 집단이 얼마나 부담하는지 계량할 자신은 없네요.
언뜻 생각할 때는
김밥헤븐의 천오백원짜리 김밥과 고급레스토랑의 수십만원짜리 코스요리 중에
사오만원 짜리 저렴한 점퍼와 수십만원 짜리 자켓 중
어느 쪽을 소비하는 집단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런지는 명약관화해 보이지만
원래 이런 문제는 정말로 까보기 전에는 모를 일인지라.
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르래 씨의 이 말은 걸작이군요.
설마 지금 실효세율과 유효세율을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말하는건가? 이런 놈이 경제부 기자보고 허접하다느니 헛소리를 했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
게다가 고소득층의 소득세 유효세율 28%가 전체 세수 중에 부가가치세 비중 10% 보다 높으니 됐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부가가치세율은 10%로 소득세 실효세율의 2배가 넘느니 뭐니 하는 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 못하시는 분이
이런 얘기하시면
그냥 웃지요.
덧글
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,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
적게 버는 사람은 어차피 과세표준에 이르기 까지 금액이 적은데 많이 버는 애들은 구간별로 공제액이 줄어들어도 결과적으론 공제액 자체가 많아지니까 적게 버는 애들이 세금 한푼 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버는 애들이 더 내지 않는 게 문제이므로 세수 부족은 저소득층 소득세 면제가 주원인이 아니다.
라고 해석하면 제가 작두를 타는 걸까요.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해줄 말은 소득세를 공제 없이 플랫세로 한번 가 보죠. 세수가 벌충이 되나 안 되나. 전 될 거 같은데.
...기밀누설죄로 끌려간다. ( ㅜㅜ).
절대액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음.
양쪽 모두 10%일텐데 절대액 면에서는 비교가 안되는...